더쿠 - 눈만 오면 우리 집도 치워달라 골목길도 치워달라는 진상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

“골목이 빙판”… ‘집앞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8519464?OutUrl=naver

건물주나 관리자는 해당 건물 주변의 도로에 대한 제설 의무가 있음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법으로 정해져있어

근데 왜 무시하고 공무원한테 지랄하느냐

책임의 의무만 지정해놓고 안치웠을때 아무런 제재가 없거든 과태료도 없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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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리 하지말고 인도나 골목길은 각자 알아서 치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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