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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게 된) 뜻은 1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성의있게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완이 안 되고 있다면 여론화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군이 가서 뭘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가 받았던 지시와 수행한 임무에 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연 건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직후다. 문 전 사령관이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권총을 차고 정보사령부가 출동했단 진술을 한 데 대해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탄을 준비하라고 얘기가 됐다는데 맞는지'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정보사 관련 증언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특히 잘 알아야 한다. 서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나 정보사에서 IT, 기기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부정선거를 적발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게 국정원에서 1년 전에 (선관위 전산을) 봤기 때문에 전산 구조와 가동 체계를 파악한 다음 국정원에서 지적한 망 분리, 방화벽, 비밀번호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혀 실행된 바 없고 실행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