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77685?sid=001
성평등부 내년 디성센터 인건비 예산 7.6억원 반영
중앙 정원 33→43명…삭제지원 인력 최대 27명 확보
피해 폭증에도 5년간 고작 2명 증원…1인당 1.7만건 담당
"유포 초기 인력 집중 투입해 '골든타임' 내 삭제해야"[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디지털 성범죄 확산으로 피해 촬영물 삭제 요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증원에 나선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정규직 인력을 내년에 10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로 실제와 유사한 가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만드는 기술) 등을 찾아 지우는 삭제 지원 인력은 최대 27명까지 확보해 개소 이후 가장 큰 폭의 인력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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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도 확정예산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성센터 인력 증원을 위해 7억 63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중앙 디성센터의 정원은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안에서 5명의 추가 인건비를 우선 반영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5명을 추가 증원키로 하면서 최종 10명의 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영상 삭제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는 점이다. 현재 삭제 지원 인력은 18명에 그치지만 전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27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올해 인원의 50%를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18년 3만 3921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33만 2341건까지 6년새 10배나 늘었다. 7년간 누적 지원 건수는 총 133만 6500건으로 이중 대부분이 삭제 지원(121만 5997건)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이 있던 2020년(15만 8760건)과 2021년(16만 9820건) 지원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0만 23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디성센터의 인력은 피해 규모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N번방 사건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충원했던 인원이 빠져나가며 정원은 이듬해 39명으로 축소됐고 올해 정규직 2명을 보강한 게 최근 5년간 유일한 증원 사례였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연간 삭제 지원 건수는 지난해 평균 1만 6680건까지 늘어난 상태다.
삭제 지원의 속도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력 보강은 꾸준히 요구돼왔다.
중앙 디성센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유포 속도가 워낙 빨라 초기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짧은 시간 내에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삭제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과의 조정 등과도 연결돼 있어 인력이 실제 대응 속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 기반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여부를 자동 판별하고 생성 경로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10개에서 125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플랫폼 특성을 파악하거나 영상물을 최종 판별하는 등의 핵심 절차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가 대응 효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