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사에 3가지 방안 제시
10년 간 늘려 2039년 65세로 연장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도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3가지 복수안을 노사(勞使)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이 가운데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내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경영계가 주장해 온 ‘퇴직 후 재고용’을 1~2년 허용하기로 했다. 둘째 안이 채택되면 정년이 61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업에 재고용을 63세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년이 63세가 되는 2035년에는 재고용을 65세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3가지 안 모두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전에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구성됐다”며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내 당 차원의 최종 공식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는 등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관련 상임위 법안 심사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年內)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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