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8년에 걸쳐 13% 보험료율 인상…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담 '체감온도'는 클 듯

 

국민연금 보험율이 내년 1월 부터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 시행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오른다.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 간 '체감 온도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난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천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간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당해야한다. 같은 소득 월 300만원이라도 월 1만5천원이 고스란히 추가 부담된다. 1년이면 18만 원,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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