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만 보장 이행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의 공식 단교 이후에도 대만과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왔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양측 간의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여러가지 '자율금지원칙'을 운영해왔다. 

미 고위공직자의 대만 방문이 사실상 '금기'로 여겨지고, 회담 후에도 사진을 포함한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금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며 점차 깨졌다. 2022년에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에는 국무부가 매 5년마다 미국 측 접촉 지침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제정됐던 기존의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러한 지침 검토를 일회성 조치로 규정했었다. 이날 서명된 법률안은 지난 5월에는 하원을, 지난달 18일에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표면상으로는 '검토'지만,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사실상 미국이 연방공무원의 대(對)대만 접촉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대만 중앙통신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타파하는데 법안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법안을 처음 발의한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이 법은 중국공산당의 위험한 이 지역(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서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대만 "미-대만 교류 가치 인정받았다"

대만은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미국과 대만 관계 발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대만 보장 이행법의 통과 및 발효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및 지역 내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난했다.

대만을 미수복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양안(중국과 중화민국) 정부 중 한 곳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수교국이 이를 위반하는 것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해왔다. 이날 중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높은 수위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 역시 수교국인 미국이 대만을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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