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피해 배상 계획을 물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합리적 방안",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를 열었다. 전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서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보상계획을 갖고 있나. 보상 시점은 언제쯤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현재 피해 범위가 아직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상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박 대표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합리적 방안이 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피해자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기존처럼 소송을 한 국민만 겨우 배상 받는 행태만 유지하겠나"라며 적극적 배상 노력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미국 국적자이자 쿠팡의 실질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33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김 의장의 결단 없이는 쿠팡의 피해 배상 결정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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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는 질의도 있었다. 의원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ISMS-P(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 인증 제도) 인증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쿠팡은 이번이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다. ISMS-P 인증을 받은 263개 기업에서 총 27건 유출 사고가 있었다. ISMS-P 실효성이 있는 것이 맞나"라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물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서면 심사,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며 "예비심사제도를 넣고 현장신사를 하려 한다. 인증 뒤에도 1년마다 모의해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증에 맞춰 (정보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지 검사하겠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표 피해자가 배상 판결을 받으면 전체 피해자가 적용받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도 말했고 저도 관련 법 개정을 하려 한다"며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저는 없었을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월 임시국회 또는 2월 임시국회에는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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