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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난다”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허위 조작정보 대응’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며 “그러나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이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 대한민국에 부정 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는 주장이 있다”며 “부정 선거를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당선됐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길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부정 선거는 없다’고 써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치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팩트(fact·사실)가 아니고 의견의 영역이라면 손대지 않겠다”며 “욕을 하든 비방하든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팩트의 영역에서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편을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나라는 명백한 허위일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해 왔다”며 “미국은 민사상 엄청난 손해 배상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