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 특검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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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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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은경 이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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