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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중국적 전면 금지”…美 공화당 상원의원, 시민권 선택 강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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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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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공화당 소속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2025년 전속시민권법’을 상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에만 충성을 맹세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중국적은 충성 분산”…1년 내 택일 강제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국가 시민권의 일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충성이 분열돼선 안 된다”며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나 이중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년 이내에 미국 시민이면서 외국 국적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며 미 국무장관에게 외국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미국 시민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외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은 자동 박탈된다.


이 법안은 또 국무부 장관이 국적 선언 및 포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국적 상실자가 이민법상 ‘외국인’으로 처리되도록 연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https://m.g-enews.com/view.php?ud=2025120221493518859a1f30943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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