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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본회의 처리키로… 법정시한 5년 만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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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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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AI) 지원 사업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에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관련 예산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5년 만에 지키는 셈이 된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25년 12월2일(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2.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2026년도도 대한민국 ㅎㅇㅌㅎㅇ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