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 사안과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 행위 적용 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1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첩법을 내년 1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핵심 관계자는 "국가 기밀 유출과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을 비롯한 타국 간첩 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도 이 같은 간첩법 개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해왔다.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 10개 중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정 장관은 같은 달 6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첩법 개정을 앞서 주문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8월 간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 처리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간첩법은 글로벌 정보전쟁으로 발생하는 국가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사태를 현행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국가기밀인 군 기지를 촬영해 중국 소셜미디어에 무단 유포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이 가능해 중국 국적의 이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일종의 '법 공백' 상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하다. 국내 산업 기술 유출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해외 기술 유출 범죄도 총 27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20건은 중국이고, 미국 3건, 일본과 베트남, 독일, 이란도 각각 1건씩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간첩법 개정으로 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공감대가 여야에 형성돼 있어 내년 1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4260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