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0633?sid=001
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