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에서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지만, ‘현실적 안보’와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에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해 1일 발표한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 응답자의 91.6%가 미국을 선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전문가 등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북핵 대응’과 일본에 대한 인식 분야로 나타났다.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 쪽이 우세했고 독자 핵무장 지지는 국회의원 가운데 6.2%, 전문가는 4.7%에 불과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시민의 64.7%가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국회의원의 54.2%와 전문가의 64.1%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책 결정 집단이 일반 여론보다 한일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불호와 달리, 미·중 외교 노선에서 20대의 57.6%, 30대의 64.9%가 “미·중 균형외교”를 선택했다. 또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2030세대는 감정적 반감과 달리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20% 내외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고, 과반이 ‘핵우산 강화’를 선호했다. 이는 2030세대가 국제 정세를 이념이 아닌 ‘생존과 실리’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치권이 대북 정책을 놓고 ‘대화 대 압박’의 극한 대립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전문가 집단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전문가들도 과반(63%)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75%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안보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 합리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박현석 연구위원은 “외교안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뒤편에는 정당과 이념의 경계를 넘는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경제 안보 인식을 고리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가는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영 논리에 따른 국론 분열이 외교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여론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지속가능하고 초당적인 외교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보고서는 국회 미래연구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해 1일 발표한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 응답자의 91.6%가 미국을 선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전문가 등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북핵 대응’과 일본에 대한 인식 분야로 나타났다.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 쪽이 우세했고 독자 핵무장 지지는 국회의원 가운데 6.2%, 전문가는 4.7%에 불과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시민의 64.7%가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국회의원의 54.2%와 전문가의 64.1%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책 결정 집단이 일반 여론보다 한일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세대별 인식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2030세대는 감정적으로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친미·친일·반중·반북’ 성향을 보였다. 미국에 대해 20대의 63%, 30대의 62.3%가 ‘좋다’고 응답해 60살 이상(55.4%)보다 더 ‘친미’적인 성향을 보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20대의 49.3%, 30대의 45.7%가 ‘좋다’고 답했다. 반면 이 세대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60대 이상 보수층보다도 높았다. 20대 70.7%, 30대 70.8%가 중국이 ‘싫다’고 응답해 60살 이상(54.1%)보다 반중 성향이 더 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20대의 78.2%, 30대 73.5%가 ‘싫다’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는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46.3%), 30대(50.4%), 40대(65.3%), 50대(73.6%), 60세 이상 (57.6%)였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불호와 달리, 미·중 외교 노선에서 20대의 57.6%, 30대의 64.9%가 “미·중 균형외교”를 선택했다. 또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2030세대는 감정적 반감과 달리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20% 내외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고, 과반이 ‘핵우산 강화’를 선호했다. 이는 2030세대가 국제 정세를 이념이 아닌 ‘생존과 실리’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치권이 대북 정책을 놓고 ‘대화 대 압박’의 극한 대립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전문가 집단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전문가들도 과반(63%)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75%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안보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 합리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박현석 연구위원은 “외교안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뒤편에는 정당과 이념의 경계를 넘는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경제 안보 인식을 고리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가는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영 논리에 따른 국론 분열이 외교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여론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지속가능하고 초당적인 외교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보고서는 국회 미래연구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916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