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속보] 나경원 '패스트트랙' 항소

무명의 더쿠 | 11-27 | 조회 수 287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3846?sid=00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27일 당일 저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글 말미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항소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6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추영우 X 신시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최초 메모리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50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내년 1월 부터 의료급여 중 '부양비' 기준이 사라집니다
    • 21:53
    • 조회 716
    • 정치
    4
    • 오늘 정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농림부 식량국장이 잘생겼다길래 찾아봄
    • 21:44
    • 조회 1687
    • 정치
    14
    • 비폭력계엄이래
    • 21:28
    • 조회 1897
    • 정치
    23
    •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25주년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축하 화환
    • 21:16
    • 조회 1154
    • 정치
    6
    • 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 20:56
    • 조회 1077
    • 정치
    9
    • [단독] 추가 폭로 없었던 이유…윤영호 측 "직접 건넸다는 것 아냐" 진술 전략 바뀌었나
    • 20:48
    • 조회 1436
    • 정치
    15
    •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 20:40
    • 조회 885
    • 정치
    17
    •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본 뽑거나 조회할 때마다 국민 모두가 고마워해야하는 사람
    • 20:22
    • 조회 3513
    • 정치
    29
    • 제가 오늘 전국민이 지켜보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 20:06
    • 조회 2023
    • 정치
    3
    • 李대통령, 쿠팡 겨냥 “무슨 팡, 처벌 두렵지 않아 규정 어겨…합당한 경제적 부담 지워야”
    • 19:54
    • 조회 718
    • 정치
    13
    • 문형배 “특정 사건 판결 국민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으로 이어져선 안돼”
    • 19:47
    • 조회 455
    • 정치
    6
    • 10대 극우화 교실 근황
    • 19:46
    • 조회 2247
    • 정치
    17
    • 이재명 대통령: 중간에 붕떠있다 그말임? / 웃는데 무서워 ,,
    • 19:38
    • 조회 2548
    • 정치
    27
    • 통일교 행사에서 기조연설하는 서울시장 오세훈 (with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 19:12
    • 조회 1114
    • 정치
    14
    • 이건태 “친명·친청 구도는 민주당에 도움 안 돼. 최고위원 지도부 전부 친명이 돼야”
    • 17:40
    • 조회 737
    • 정치
    31
    • 이 대통령 "국민들이 세금내는데 인력 없어서 일 못한다는 것 말이 안 돼"
    • 16:43
    • 조회 2210
    • 정치
    12
    • 李 대통령 "쿠팡, 형사 처벌 두려워 안 해…합당한 경제 제재 필요"
    • 16:24
    • 조회 802
    • 정치
    7
    • 인천시민여러분 잊지 맙시다
    • 16:14
    • 조회 1237
    • 정치
    3
    • 오세훈 좀 그만 보자
    • 15:55
    • 조회 697
    • 정치
    3
    • [속보] 정청래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 생각 일치…바늘구멍 빈틈도 없어”
    • 15:49
    • 조회 1733
    • 정치
    111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