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와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을 포함해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면서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만료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행안부가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관련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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