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10%포인트(p)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10%포인트(p)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324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