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증인신문 불출석' 尹, 과태료 500만 원… "사유 정당치 않아 제재 필요"
650 5
2025.11.25 10:59
650 5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5532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중략)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45 12.05 87,6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57,6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94,7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00,8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32,63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1,0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7,3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6,8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1,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9,1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5,9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7887 정치 [단독] 윤석열, 또 다른 공천개입 정황…"서초구청장 전성수 공천 요구" 6 17:52 292
7886 정치 [속보]서울시장? 오세훈 26.0%·정원오 16.4%·박주민 14.7%-여론조사공정 89 17:36 1,986
7885 정치 [단독] 윤석열, 또 다른 공천개입 정황…"서초구청장 전성수 공천 요구" 14 17:31 430
7884 정치 대한민국 대통령실 : ❝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 '김대중'이 걸어온 길 위에서 ❞ 이재명 대통령의 메세지를 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25주년) 7 16:52 357
7883 정치 오세훈 “李 대통령의 ‘대책 없다’ 발언, 집값 자극할 수 있어” 7 16:45 355
7882 정치 국힘 중간 발표에…친한계 "한동훈 자녀 실명 공개 인권유린" 14 16:13 758
7881 정치 페루에 K2 전차 등 195대 수출…이재명 대통령 공식화, 2조 안팎 추정 16:10 161
7880 정치 정치인 인요한의 유일한 업적 9 15:48 1,863
7879 정치 이재명 대통령 시계 언박싱 영상 찍은 대통령실 아저씨들 31 15:09 4,269
7878 정치 우상호 “李대통령, ‘요즘 당이 왜이래’ 하신다” 52 14:46 2,465
7877 정치 2021기사) 한일 해저터널, 전재수"日 돕겠다는 것"조해진"文 살아있는 친일인가" 4 14:38 1,015
7876 정치 은퇴 선언한 인요한 의정 활동 중 유일한 맞말 7 14:32 1,489
7875 정치 이삿날 벼락 맞은 해수부, 장관발 악재에 내부 민심 ‘뒤숭숭’ 15 14:29 1,272
7874 정치 [속보] 이 대통령 “통일교 금품 의혹,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 16 14:20 729
7873 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공약 중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보장 강화가 있었는제 6개월만에 국가가 책임지고 희귀난치병 치료제를 비축하고 구하는 절차도 간소화시킴 9 14:09 684
7872 정치 김건희-이준수 카톡 오해 풀어드리기 : 주식에서 "결혼" 이란 물려서 그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것 뜻함 3 13:21 1,652
7871 정치 K2 전차, 중남미 진출‥ 페루에 2조 원대 수출 5 13:07 371
7870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당게' 중간 결과 "전화번호 끝자리 동일"…한동훈 "어이없는 퇴행" 반발 19 12:58 766
7869 정치 국힘 친한계,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사에 "가족 실명 공개, 인격살인" 13 12:54 502
7868 정치 나경원, 외부 ‘무선 마이크’ 필리버스터 아수라장…“유튜브 하세요?” 4 12:33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