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526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