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용적률 상향 발표 2년 전부터 4구역 땅 매집… 최대 1조원 개발이익 환수 장치 전무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공익을 명분 삼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 용적률을 애초 계획의 두 배인 1094%로 올린다고 2025년 10월30일 고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정해진 20층 안팎의 건물 높이가 38층(145m)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에 분양 면적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운4구역의 개발이익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겨레21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세운4구역 토지를 미리 매집한 민간 개발사가 이 구역 개발이익의 30% 가까이 가져가는데,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고, 사업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사비의 4%만 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을 읽는걸 추천 제대로 조사해야할 내용같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4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