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고 미국 의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18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시점으로 2027·2035·2049년을 지목했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고, 시 주석이 이때까지 기계화·정보화·지능화 목표 달성을 가속해 상륙·합동 작전 역량의 고도화를 지시한 때다. 2035년은 군 현대화 목표를 완료하고 대만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도록 한 시점이다. 대만 정부가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으로,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대만문제 해결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랜들 슈라이버 USCC 부위원장은 발표 청문회에서 “시진핑의 지시는 인민해방군이 2027년까지 준비 능력을 갖추라는 말이고, 반드시 군사적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만 통일이 부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5년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2019년 20회에서 지난해 3075회로,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은 2020년 20회에서 2024년 1472회로 약 659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사위협, 경제보복, 정보전, 외교고립을 병행하는 다층적 압박 모델을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국무부에 대만과 협력해 무기가 아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군사판매 프로그램(FMS, Foreign Military Sales)을 건의했다. 관련해 필리핀 루손 섬과 팔라완 섬의 미국·필리핀 강화 방어 협정(EDCA), 일본 서남부 열도에 대한 미국의 노력, 대만과 수교한 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미국의 기존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대만이 제 3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 대만의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사전 경고 없이 몇 시간 안에 대만을 해상 봉쇄를 가할 수 있으며 이 봉쇄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대만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대규모 상륙함과 기동식 부두, 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군사장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의 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역임했던 애런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약속에 의심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인들이 저항할 결의를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9·11 테러 직전이던 지난 2000년 만들어진 기구로 중국과 무역 및 경제 관계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청문회를 열고 이를 종합해 연간 보고서를 내서 일반에 공개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고하는 정책 제안을 담는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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