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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10개월 만에 선고... 검찰, 나경원 등 5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

▲  2019년 4월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유성호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집결해 경호권 발동에 거칠게 항의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날입니다. 당의 미래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까지 결정할 사법부의 중대한 판단이 오늘(20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20일 내려집니다. 이들은 국회 회의 방해 및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무려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인사들이 기소된 배경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및 국회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정재 의원(당시 원내부대표) 등 현직 및 전직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인 국회법 위반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현행 국회법 제165조 제1항은 폭력행위로 의안 심의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결심 공판에서 중형 구형... 나경원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6일 오전 경호권이 발동된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새벽 의안과 출입문 개문을 위해 국회 경위들이 사용했던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입수해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정치적 공방을 넘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었기 때문일까요? 1심 선고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을 2020년 1월에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회의원 신분 문제와 첨예한 쟁점 다툼 등으로 인해 1심 선고는 무려 5년 10개월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 황교안 전 총리 징역 1년 6개월 ▲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 ▲ 이만희·김정재 의원 각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 ▲ 윤한홍 의원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원을 빠져나오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이 실형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거센 후폭풍 예고
 

▲  2019년 4월 25일 낮 1시 30분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의원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채 의원 측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한국당 의원 항의방문 및 점거'를 이유로 경찰 신고했다.

ⓒ 채이배 의원실 제공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 국민의힘의 당 운영 및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 중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을 이끌고 있는 현역 지도부이며,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들이 모두 중형을 구형받았다는 점에서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선거 준비와 지도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에 따라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개헌 저지선(100석)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는 해당 인사들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