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코스피 급락과 환율 급등을 거론하며 ‘경제위기론’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경제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일 치솟던 코스피가 급락해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투자와 생산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어제(18일) 환율이 1460원대로 올랐다는 소식,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소식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 경제 안정을 위해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고,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정년 연장에 대한 대안 등을 건의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처럼 위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계 지원책 마련은 물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 최소화를 요청하는 의견도 많았다”며 “더 센 상법을 포함해 기업 옥죄는 법안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일 치솟던 코스피가 급락해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투자와 생산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어제(18일) 환율이 1460원대로 올랐다는 소식,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소식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 경제 안정을 위해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고,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정년 연장에 대한 대안 등을 건의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처럼 위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계 지원책 마련은 물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 최소화를 요청하는 의견도 많았다”며 “더 센 상법을 포함해 기업 옥죄는 법안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2419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