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0778?sid=001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판의 날을 세운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경관은 전혀 아니다.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시의원의 세운지구 종묘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사진(사진)을 공개하며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모습을 가장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의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동행해 처음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이나 국가유산청장 등 양측을 다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고 타협점은 없을지 고민한 뒤 조용히 해결하면 도시발전 담보도 되고 녹지 면적이 확보돼 문화재도 더 돋보이게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왜 이런식으로 극한 갈등으로 화력을 보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한다”고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중에서는 절충안으로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받고 싶으면서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법률상 국내법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세계유산법 11조2를 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세계유산구역(완충구역)이 포함된 것인데 완충구역이 어딘지 고시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이 어디인지를 정해줘야 하는데 7월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에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버린 것은 형식적으로 지정이 된 셈인데 완충구역이 어딘지 모른다”며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묘 경계 100m 내 지역’을 보호관리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추측컨데 앞으로 완층구역을 지정하더라도 100m까지로 될 확률이 높다. 세운4구역은 180m 밖이라 완충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바깥에 있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권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