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55546?sid=001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며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며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