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86263?sid=001

 

"재판부, 국민적 의혹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부에게 심리를 더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차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전력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구속기한 만료로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15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중 내년 1월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불러 심문하기로 하면서 12월 24일과 29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소 3차례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 18일이라는 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면서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법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