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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 48%가 반대해 찬성 의견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면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의사가 의약품을 정해서 처방하면 약사는 그대로 조제하는 방식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47.5%로 찬성 비율(43.9%)보다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8.6%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제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생길 수 있는 약화 사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과반은 복제약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6.5%는 ‘성분이 같으면 제조회사가 달라도 효과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76.3%로 찬성 의견(16.8%)을 앞섰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처방전 상의 약과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 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체조제 시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보하는 것을 간소화하는 것에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대체조제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침해하는 건 물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실제 환자에게는 효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분명 처방 대신 선택분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택분업은 환자 본인이 처방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처방은 병의원,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하는 의약분업이 대신,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국민선택분업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진료와 조제가 한 곳에서 이뤄지면 의사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치료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