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포함 동맹에 대한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거듭 강조…대만 문제도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짙게 스며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 지난달 30일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미중갈등의 '휴전 국면'을 감안한듯 이번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중국 견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몇몇 문안에 내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의 협의 아래 발표된 이날 팩트시트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의 강화'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에 담긴 '역내의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근육 자랑'과 군사적 위협을 증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며,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역량 강화는 1차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이를 포함한 양자 간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한다고 명시됐다. 역내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더는 대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측이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이는 2006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가리킨 것으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성명에는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안도 포함됐다.
결국 이날 발표된 대로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태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원치않는 분쟁 개입 방지에 대한 '안전장치' 속에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었다.
한미 양측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결국 북한발 위협뿐 아니라 중국발 위협까지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는 단지 미국의 안보적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도 중요한 서해와 영공에서의 중국 측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양측의 이해도 투영됐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다소 민감한 부분도 있다.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을 향해 최근 거친 언사로 경고했듯 대만 문제에 대해선 제3국의 개입 불용 입장이 확고하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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