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 180만건 출원
중 특허 93.1% 자국민 출원
보조금 등이 양적 확대 이끌어
국제 특허 비중은 낮은 수준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선점해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특허 출원을 부추기면서 특허 수는 많지만 해외 출원·국제 특허 비중은 낮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절반(49.1%)에 해당하는180만건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약 60만건)의 세 배 수준이다. 국가별 순위는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 증가해 약 15만3000건이 늘었다. 중국의 세계 특허 출원 점유율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급등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제출된 특허의 93.1%가 중국 거주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3년보다 0.8% 증가한 60만3194건의 출원을 접수했지만, 이 중 약 33만3000건(절반 이상)이 비거주자(non-residents)의 출원이었다. 미국발(發) 특허 출원은 국내외 제출을 모두 합쳐 50만1831건으로 3.7% 감소했다.
특허는 기술혁신의 양적 지표이자 산업 지배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가 상업화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실제 발급된 특허 수도 중국은 100만건을 넘기며 미국(약 32만건)을 압도했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발급은 전년 대비 12만4000건 증가한 반면 미국은 4570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특허 출원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70%를 넘어섰으며, 중국·한국·인도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분야별로는 컴퓨터 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기술 순이었다. 중국은 상표·디자인 출원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적 출원인은 지난해 약 730만건의 상표를 국내외에서 신청해 2위인 미국의 9배를 기록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82만5330건으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세제 혜택이 양적 확대를 이끌었지만, 해외 출원·국제특허(PCT·IP5) 비중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지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인구 100만명당 국내 특허 등록 건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추월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P5 특허 기준으로는 여전히 미국·한국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특허의 양적 팽창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기술패권을 좌우하는 질적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