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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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1인당 최대 3천만원 등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하며 100일 안에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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