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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무원들 군기 잡고 숙청…완장질 하겠단 것"
민주 "진상 밝혀 조치…지극히 당연, 하루라도 빨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내란몰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연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란몰이라고 따진다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시키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상대로 "내란몰이TF를 알고 계시나"라며 "공무원들을 군기 잡고, 소위 말해 숙청을 하려는 게 아니겠나.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만들듯 헌법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아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조차도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이걸 내란몰이 방식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송 장관에게 "조사 대상·범위를 보면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휴대전화 보고, 인터뷰·서면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TF인가"라며 "반성 한번 해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송 장관의 이름을 '송혜령'으로 잘못 부르기도 했다. 송 장관이 "송미령입니다"라고 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언급했다.
또 "헌법 어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내란을 이유로 솎아 내겠다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공직사회 검열을 하는 것 같다"며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해야지, 단순히 언행 같은 걸로 내란 혐의가 있다 없다 하는 건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도 "이름 자체가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는가"라며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균택 의원은 "군경을 중심으로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승진 인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공직사회 불신을 사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 그중 소명되는 사람들에 한해 필요한 조사·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내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헌정수호와 관련돼 다양한 조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하고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부정선거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게 "윤석열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 정적인 민주당을 제거해야 하는데 합법·합헌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걸 끌고 나와 국회를 없애려했던 것"이라며 "부정선거론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히 임무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부정선거 원조는 김어준 씨"라며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왜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냐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