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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떤 기관 산하에 둬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만큼, 행안부에 수사 권한을 집중할 경우 한 명의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방어할 수단이 주장한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로,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고,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정 장관 모두 "지금 상황에서 토론은 어려운 분위기",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전문가들을 부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많이 느꼈다,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