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출국시 납부하는 출국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일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물품 면세 방식도 '구매 즉시 환급'에서 '출국시 환급'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 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2026년도 세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일본 정부는 현재 1인당 1000엔(약 9490원)인 출국세를 3000엔(2만847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출국세는 외국인과 일본인에게 함께 적용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해외여행 위축을 막기 위해 10년 유효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대 1만엔(약 9만4900원)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년 유효 여권의 현재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기준 1만5900엔(약 15만원)이며 이 중 약 1만엔은 해외 일본인 보호 대책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생기는 세수를 관광객 혼잡 완화, 매너 위반 방지, 지역 관광 인프라 정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저와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수요 회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했다. 올해 방문객은 4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쓰레기·소음·무단침입 등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유럽·미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는 1978년 이후 첫 인상이다.

내년 중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방식을 ‘출국 시 환급’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방문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10%)를 즉시 환급해 준다. 일본 전역에 면세점으로 등록된 곳은 약 6만3000개에 달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면세로 구매한 물건을 출국 전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불법 전매, 탈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일단 세후 가격으로 판매한 뒤 출국시 세관에서 물품 소지를 확인하고 소비세를 환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면세품을 1억엔 이상 구입해 출국한 사람은 690명으로 총 구매액은 2332억엔(약 2조 21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 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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