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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 "처벌보다 효과 좋아"…'과징금, 판매 총액의 10∼30배'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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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986668956
2025.11.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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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yonhaptweet/status/1988107800443318467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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