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5763?sid=102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매크로(자동 반복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누리집 게시판에 탄핵 반대 글 23만개를 올린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과장 이병진)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자인 38살 남성 ㄱ씨 등 58명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됐던 지난 3월9일∼10일 이틀 동안, 헌법 재판소 누리집 자유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23만개의 탄핵 반대 글을 올려 헌재 누리집을 마비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3월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자동으로 글을 작성·게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링크를 공유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글을 대량 게시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자 57명은 ㄱ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19만건에 이르는 글을 게시했고, ㄱ씨 본인도 4만4000여건의 글을 자동 등록했다. 게시글에는 “사기탄핵 각하하라!” “헌법재판소는 정치도구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합니다!”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재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창 수십개 열어놓고 계속 등록 중 ㅋㅋ”, “진심 너무 편하구만”이라고 반응하는 등 매크로 사용에 문제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십 만 건에 이르는 게시글이 쏟아지며 헌재 누리집은 한때 접속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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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헌재 누리집 게시글 내역을 확보해 반복적으로 게시된 탄핵 반대글 23만건가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포한 매크로를 이용한 57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혐의 사실을 수사했다. 피의자 중 절반가량(30명)은 30대였으며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다수(21명)는 무직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 순으로 파악됐다.
https://naver.me/G1mVHnAx
헌재 게시판에 58명이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글 23만개를 올려서 송치됐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