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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개 정권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감사원 독립 논란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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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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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권을 거치며 감사원 독립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퇴임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최 원장은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겪었다. 감사원 독립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편부당의 자세로 엄정히 감사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권때인 2022년 7월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귀를 의심케 한다며 재차 확인하자 최재해 원장은 계속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며 말했다.

같은해 감사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감사로 찍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의원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 전 위원장은 3년 임기를 끝내고 2023년 6월 27일 퇴임했다.

전 전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지난 3년은 순탄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5일 '부실감사·표적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0일 가까이 직무가 정지됐으나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1963년 감사원이 개원한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원장직에 올랐으나 감사원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원장으로 기록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115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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