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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례적 결정에 검사장들까지 반발‥"선택적 집단 행동"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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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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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GFhu1qXZi4?si=Dr909pULoqi1xsDP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과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사회적 파장.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담당 검사들도 "노 권한대행의 입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노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42개 지청 가운데 8곳의 지청장들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출장을 나가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조사, 이어진 봐주기 결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연판장을 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역시 대검 지휘부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들의 공개 반발도 없었고, '왜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냐'는 비판 역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포기가 이례적이라 검사들이 격양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겐 왜 가만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반발해 항소장을 냈어도 이는 유효하다"며 사퇴한 정진우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을 주도한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강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는 수사팀의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 1차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MBC와 통화에서 "1차 수사팀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 기자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장동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07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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