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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병기 "김건희땐 가만있던 정치검찰…조직적 항명 가담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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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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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0379?sid=001

 

"국조·청문회·상설특검으로 도려낼 것…조작기소 진상 낱낱이 밝히겠다"
"정치검찰이 대통령 겨냥한 조작수사…양심지킨 항소자제를 일부 검사가 왜곡"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해 정치 검찰을 깡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검찰이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 매우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이) 핑계를 댈 것이므로, 당 대표께 국정조사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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