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포기‥법무장관 "의미 있는 결정"
599 1
2025.11.08 20:26
599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2008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고검이 상고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올바른 결정을 환영"하고,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을 비롯해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K-문화 콘텐츠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046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168 00:05 4,1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27,0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93,7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64,7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21,80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8,2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8251 정치 윤석열, 또 옥중 서신 "부정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이 예수의 제자들" 4 14:10 84
8250 정치 정원오, 민주당 당대표에 '급' 면담 요청... 30분 회동 뒤 "먼 길 위한 채비" 10 14:04 560
8249 정치 [속보]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 5 14:00 147
8248 정치 [단독] 김문수·한동훈 러브샷,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이기는 선거'가 목표 9 13:54 463
8247 정치 @왜 욕하는거지 JFK공항,샤를드골 공항,니노이 아키노 공항 등 이미 선례가 있는데 여기에 생떼 쓸 사람은 김영삼 밖에없음 ㅇㅅㅇ 10 13:48 984
8246 정치 “이재명 대통령 잡도리 쇼”에 양향자 의원이 말을 잇지 못한 이유는? 21 13:46 1,141
8245 정치 '차기 서울시장' 오세훈 29.2% vs 정원오 23% '접전' 43 13:42 937
8244 정치 계시 받는 건 개신교, 이단, 사이비 다 함 3 13:37 598
8243 정치 당명 바꾸기 대회 나가면 1등하겠다 11 13:19 1,434
8242 정치 [단독] 국민의힘, '당명 변경' 당원 찬반 투표 검토 81 13:08 1,634
8241 정치 "이번엔 익산 리셋·리부트 5대 프로젝트"…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정책선거 '주목' 13:00 143
8240 정치 [단독] 김문수·한동훈 러브샷,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이기는 선거'가 목표 22 12:57 1,162
8239 정치 10대들 노는 로블록스에 ‘윤어게인 맵’…게임 제작자 실체에 의혹 제기 [영상] 4 12:55 598
8238 정치 [단독] 국회서 '野 의원 성희롱' 친여 유튜버 '퇴거 요청' 중재한 민주당 문정복 8 12:53 741
8237 정치 경주시의회가 결국 내란 혐의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 저지를 시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과 무소속 김동해 시의원뿐이었습니다. 항의하는 경주시민들에게 소리치고 '또라이'라고하는 국민의힘 경주시의원들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12 12:52 843
8236 정치 나경원 ‘천정궁 가셨나’ 진행자 물음에 “말 안 한다 했죠” 32 12:47 1,588
8235 정치 트럼프 지지자들까지 이번 롭 라이너 감독 비아냥 추모글에 충격받아서 트럼프 비판중 4 12:42 672
8234 정치 대통령실,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는 李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의미…모험을 한 것" 14 12:30 548
8233 정치 李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촉구…"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해" 29 12:21 772
8232 정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야 주도권 잡기 양상…지선 최대 이슈 대두 12:2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