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의 운영수익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연간 200억 원 운영비가 지출되지만 예상 운영수입은 고작 50억 원 밖에 되지 않아 구조적 만성적자가 될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목적화한 아주 비효율적 행정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빛섬 사업의 경우도 SH가 총 사업비 1413억 원 중 128억 원을 출자했으나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며, SH는 2022년 세빛섬 지급보증으로 238억 9천만 원의 손실까지 보았다.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을 통해 본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사업 설계 단계에서 공공의 재정책임과 위험평가가 사실상 부재했다. 둘째, 공기업 출자·보증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의회와 시민은 투자구조에 접근할 권리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예산주권의 침식과 공공투자 감시기능의 사실상 무력화다. 예산주권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위험부담과 이익배분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은 예산주권이 어떻게 배제되고, 또 어떤 식으로 시민의 혈세가 민간이익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규명과 구조적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공공-민간 위험분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기업 출자·보증은 독립재정심사 의무대상으로 전환하며, 시민감시 기반의 재정통제 장치를 재구축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누가 결정했고, 누구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혈세 누수는 반복되고 시민 예산주권은 계속 침식될 것이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조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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