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예비감정 취소율이 65.3%에 달했다.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예비감정평가 신청 8821건 중 5766건(65.3%)이 본감정 단계 이전에 취소됐다. 신청자 10명 중 6.5명이 감정 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예비감정평가 신청 8821건 중 5766건(65.3%)이 본감정 단계 이전에 취소됐다. 신청자 10명 중 6.5명이 감정 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취소 건수가 4588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서울은 4939건 중 3143건(63.6%), 경기는 1790건 중 1237건(69.1%), 인천 300건 중 208건(69.3%)로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일수록 취소율이 높았다.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돼 임대인들이 보증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평가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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