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9670?sid=001
2022년 409억→2023년 434억→2024년 466억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96명 체납 금액 130억원
![한 시민이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05/0005569670_001_20251005161906110.jpeg?type=w860)
한 시민이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지난해 외국인의체납 지방세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에서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800만원과 취득세 9억2000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컸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600만원(103명),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인천 5억1000만원(20명), 부산 3억5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4100만원) 등이 확인됐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