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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민주당, 출국세 2만 원 검토…항공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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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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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2438?sid=001

 

https://tv.naver.com/v/85517296

 

[앵커]
여러분, 항공권 사시면 그 안에 출국세가 포함돼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 정부 때 그림자 세금이라며 7천 원으로 낮췄는데, 민주당이 2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 진흥 차원이라는데 항공료는 그만큼 오를 걸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7천 원인 출국세를 최대 2만 원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며 7천 원으로 줄였던 세금을 복구한다는 차원입니다.

[김교흥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지난달 26일)]
"출국세를 이제 좀 앞으로 받아야하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건데"

1만 원 복구를 넘어 2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나라는) 평균 금액이 3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7천 원을 받고 있으니까 폭을 보면 2만 3천 원에 1인당 적자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재원 / 서울 서초구]
왜 그렇게까지 올리지? 굳이 사람들이 좀 여행 가는 데 반발할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조제민 / 인천 서구]
"1만 5천 원 얘기하셨던 선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2만 원은 미국, 태국 등 관광 선진국 수준이라며, 해외관광이 많아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국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관광수지 적자 14조 원을 상당수 메울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인상폭이 크다며 만 5천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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