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뒤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시스템의 이중 운영 체계와 복구시스템 보강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려 예산 확보를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의 오판이 이번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행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4년 1월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내놓으며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 운영 체계’(액티브·액티브)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거점 센터를 맡지만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부처가 자체 예산으로 구축하는 구조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인 2024년 4월,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 체계 구축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행안부는 “2025년 국정자원 시범구축 결과를 본 뒤 2026년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신규 예산 신청을 막았다. 2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방식은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데이터 동기화 방식에도 투자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신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각 부처가 요청한 105억 3000만원 가운데 반영된 것은 97억 400만원이었고 대부분 기존 시스템 증설이나 유지 보수에 쓰였다. 고용노동부, 국회, 대법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이 기존 시스템 보강 예산을 신청했으나 신규 구축은 전무했다.

윤 의원은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관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종합대책 3개월 뒤 예산 신청을 막는 지침까지 내려보냈다”며 “무능 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전산망 마비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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