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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대통령, '월 20만원' 청년 월세지원 6만명→8만명 확대

무명의 더쿠 | 09-21 | 조회 수 2386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도 청년 대상 주거 지원 확대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날(20일)을 앞둔 지난 한 주간을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피부로 느낄 만한,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주로 논의했다"며 "기존 정책들 가운데 월세 20만원 지원책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월세 사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줄일 수 있는 금액이지 않느냐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주관해온 사업으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하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다.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어야 한다. 또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등의 신청 조건이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로 신청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정부는 청년 1인 가구 급증과 이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단순히 제도를 연장하는 것을 넘어 지원 대상도 이번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photocdj@newsis.com /사진=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지난해 4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2030 세대 1547명 중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주거비'를 꼽은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료품비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교통·통신비(4.8%) 순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했는데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약 6만 명이 월세 지원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됐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52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 청년 수를 약 6만 명에서 최대 8만 명까지 늘리고자 한다면 중위소득 등 요건과 같은 신청 자격이 현재 기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며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위해 정책 효능감도 높이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 할 수 있는 주거, 일자리 문제 관련해 월세 지원 확대와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청년들의 삶 전반을 포괄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임명장을 받고 공개석상에 데뷔한 이주형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다면 정책은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청년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수요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지원 규모를 과감히 확대하고 파편이 아닌 종합적 방식으로 정책을 제공하겠다. 청년 정책을 특정 세대 과제가 아닌 전세대의 국가적 과제로 삼아 나가겠다"고 했다. 

함께 임명장을 받은 최지원 청년담당관은 "반복적인 취업 실패로 좌절하거나 관계 단절로 마음의 문을 닫은 청년들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청년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주체로 의사결정 자리에 당당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젊은 농업인들을, 17일에는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다. 또 19일에는 서울에서 2030 세대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일자리, 주거, 사회 참여 등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채용 확대를 당부했는데 이에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등 8개 기업이 4만4000명의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왼쪽), 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왼쪽), 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8. photocdj@newsis.com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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