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가 불법 운영 의혹에 휘말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로펌 패밀리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고의적으로 등록을 피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두 회사 모두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뤄져 있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는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이 없기에 탈세의 가능성은 없다. 세율에도 차이가 없어서 조세 회피를 위해 등록을 피했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옥주현 소속사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상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상태이고, 옥주현 본인이 대표 이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과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증거도 남아있어 미등록 상태인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성시경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며 옥주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시경 소속사의 경우 그가 직접 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친누나가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 그는 "성시경은 대중문화예술인이고, 직접 기획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등록 의무가 없다. 또한 에스케이재원 법인 자체는 2011년에 설립 됐지만 성시경이 전 소속사를 나와 이곳 소속이 된 것은 2018년의 일이기에 더욱 책임 소재가 없다"라며 "소속사 대표인 성시경의 누나 성 모 씨와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애초에 관할 행정청에서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시행명령을 내렸어야 하지만, 행정청에서도 제작업과 기획업 구분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업체들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다. 행정청의 행정 실수가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 상의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5808481317635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