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JTBC 이가혁라이브 | 오늘 한 컷] 법원행정처의 1조4000억원 논리

https://youtu.be/RUkL4l8YF9g?si=gdfYAw5p3m78kkQt

오늘 아침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측이 출근길 취재를 불허해

멀리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계속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면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수백명 더 일할 건물을

새로 지어야하니 이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을 핑계로 사실상 증원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조4000억원이란 돈이

서초동 땅값 시세로 계산한 거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법을 바꿔서,

아예 대법원을 지방으로 보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 이었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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