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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최대 300% 수익률’ 청년내일저축계좌, 10명중 1명은 중도해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2022년9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30대 정 모씨는 지난 5월 36개월의 만기를 넉 달 남기고 계좌를 해지했다. 결혼하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원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둬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사 온 지역에서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직난으로 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지원금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3년 최대 수익률이 300%에 달하는 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 10명중 1명은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취업 시장 악화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율이 9.56%를 기록해 전년(4.66%)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0.37%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누적된 중도 해지자는 1만28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만 34세 중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월 10만원씩 꾸준히 내면 소득분위에 따라 정부가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입자는 원금과 이자, 매칭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년간 최대 수익률이 300%에 달하는 상품인 것이다.

원인은 녹록지 않은 취업 시장과 경기 불황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2022년·2023년 가입자 중 지난해 상반기 중도해지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해지 세부 사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난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휴직·실직’이 44.5%로 중도 해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급전 필요’가 20.4%, ‘저축 납입 현금 부족’이 19.5%를 차지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중도 해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년들 상당수가 생활고로 인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촘촘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청년들이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저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안내, 위기 상황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용과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