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의해 소득 잃고 생활고 토로”
미성년 연예인 소득 50% 의무신탁법 발의

배 의원은 지난 6월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의 50%를 의무 신탁하게 하는 한국형 쿠건법을 발의했다. 고 김새론 배우가 아역배우로 큰 수익을 얻고도 소득 보호체계가 없어 생전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례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39년부터 쿠건법을 만들어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 15%를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서명 명령 없이 신탁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기사링크 : “K팝 생활고 그만”…‘제2 김새론’ 막는 ‘한국형 쿠건법’ 공청회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싶은 덬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모아봄

 

 

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420007861744810002#_PA

 

- 고 김새론 모친 우리는 빨대 꼽지 않았다

 

 

??? : 응? 뜬금없이 무슨 소리???

 

 

 

- 2년 전 음주 사고 공판 과정에서 나온 기사들 

 

https://m.etoday.co.kr/news/view/2230496

 

https://m.etoday.co.kr/news/view/2230496

 

 

그리고 2025년 사망 후 밝혀진 사실들

 

 

 

아버지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채권자 목록 3순위가 미성년 딸 5억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1124?sid=102

 

1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한 연예인이 20대 중반 사망시 남긴 빚만... 할많하않

 

심지어 가족계좌로 다이랙트로 꽂으라 함 

 

 
 

 

 

 

한줄요약 : 이거 입법 진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