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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 주문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높은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와 관련해 “고리로 빌려주며 서민금융 대책인 양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 유스’ 등 일부는 4%로 금리가 낮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은 15.9%로 금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로 하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들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며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쓰느냐’ 또 갑론을박하고 사회주의라고 할지 몰라도, 금융은 개인의 경영 혁신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대명사 아니냐”며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